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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준비제도

by 겸군맘 2025. 4. 11.

연방준비제도, 약칭 연준 또는 Fed란 미국의 중앙은행 시스템과 연방정부 독립기관으로서 이를 통솔하는 이사회 등의 기관을 이른다. 연방준비제도는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가지는 영향력에 의해 국제결제은행과 더불어 세계 금융경제의 주춧돌로 여겨진다. 이 곳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통화 정책 수립과 미국 달러 지폐의 발행이다. 미국 국채를 담보로 잡고, 이에 1:1로 대응하는 양의 지폐를 발행한다. 다만, 지폐만 연방준비제도가 발행하며, 경화(동전)는 미국 연방정부가 직접 발행한다.그 외에도 증거금 책정, 소비자 신용 관련 연방 법 시행령 개발 및 집행 등을 통해 연방준비제도 회원 은행들, 은행 지주 회사들, 미국 내 국제 금융 기관들, 엣지 법 법인들, 회원 은행들의 대외 활동 그리고 외국 은행의 미국 내 활동 등을 관리 및 감독, 규제하며 금융 체계의 안정성을 유지시킨다. 타국의 중앙은행과 달리 연방준비제도는 표면상 민간 기업인 12개 연방준비은행과 연방정부 내 독립 기관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로 구성되어 있다. 태생이 미국 의회에서 연방준비법을 통과시켜 탄생시킨 법인으로서 행정부로부터의 압력을 최소화하고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독립시킨 것이다. 참고로 미국연방헌법은 통화정책의 권한을 연방의회에 부여했다. 즉,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수립 권한은 연방의회로부터 부여받은 것으로, 헌법상 행정권에 속하지 않는다.연방준비제도 의장과 이사는 미국 대통령이 지명하고 연방 상원이 인준하며, 연방준비제도가 아무리 많은 수익을 내도 주주를 위한 소분의 배당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모두 미국 재무부로 귀속되어 사실상 정부기관으로 기능한다. 이외에도 1978년에 통과된 연방 은행 감사법으로 인해서 연방 의회는 GAO(회계감사기관)를 통해서 연방준비제도를 감찰할 수 있다. 연방준비제도는 미국의 경제를 책임지는 중앙은행이기 때문에 정부의 통제 하에 두는 것이다.